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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인공지능(AI) 규제 2개 법안 상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6-10
- 등록일 2023-06-05
- 권호 241
○ 미국 상원은 두 개의 초당적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
- 첫 번째 법안은 투명성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모든 기관· 기업·개인의 AI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두 번째 법안은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판정하는 ‘글로벌 경쟁분석실(Office of Global Competition Analysis)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
- 글로벌 경쟁분석실은 미국 내 정보기관, 국방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부 정보 및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
-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수준의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글로벌경쟁분석실을 통해 미국 AI 기술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첫 번째 법안은 투명성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모든 기관· 기업·개인의 AI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두 번째 법안은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판정하는 ‘글로벌 경쟁분석실(Office of Global Competition Analysis)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
- 글로벌 경쟁분석실은 미국 내 정보기관, 국방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부 정보 및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
-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수준의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글로벌경쟁분석실을 통해 미국 AI 기술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