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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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온라인 상품 안전성 현황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26
- 등록일 2023-06-26
- 권호 243
○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확산된 e-커머스는 검증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도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OECD 21개 가입국 및 파트너 국가에서는 OECD Consumer Produce Safety Sweep을 통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조사 결과 장난감/게임, 전자 가전, 비전자 가전, 스포츠 및 레저, 의류, 아동/유아용품, 그리고 휴대기기 분야에서 4,000개가 넘는 상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보고서는 부적합 형태에 따라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제시했으며, 각 카테고리의 정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Tier 1
- 금지 및 회수조치된 상품
- 분석에 포함된 많은 금지 및 회수 조치된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87%), 특히 해외 공급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온라인 장난감/게임 카테고리 상품들이 다수 해당됨
-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해외 공급자가 판매되는 국가의 규제 및 대응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매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Tier 2
- 적절하지 않은 라벨을 붙인 상품
- 약 1/3에 달하는 상품이 안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었으며, 41% 가량의 상품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음
-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어딘가에 안전 규정이나 검증 여부가 적혀있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의도치 않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
3) Tier 3
- 자발적 또는 의무적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품
- 해당 카테고리의 대다수의 상품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전자 가전제품(58%)과 장난감/게임 및 아동/유아 용품(34%)이 특히 높음
- 해외 공급자들의 규정 비준수 비율은 60%에 달하며 판매자들의 판매국가 규정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조사 결과 장난감/게임, 전자 가전, 비전자 가전, 스포츠 및 레저, 의류, 아동/유아용품, 그리고 휴대기기 분야에서 4,000개가 넘는 상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보고서는 부적합 형태에 따라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제시했으며, 각 카테고리의 정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음
1) Tier 1
- 금지 및 회수조치된 상품
- 분석에 포함된 많은 금지 및 회수 조치된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87%), 특히 해외 공급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온라인 장난감/게임 카테고리 상품들이 다수 해당됨
-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해외 공급자가 판매되는 국가의 규제 및 대응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매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Tier 2
- 적절하지 않은 라벨을 붙인 상품
- 약 1/3에 달하는 상품이 안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었으며, 41% 가량의 상품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음
-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어딘가에 안전 규정이나 검증 여부가 적혀있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의도치 않은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
3) Tier 3
- 자발적 또는 의무적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품
- 해당 카테고리의 대다수의 상품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전자 가전제품(58%)과 장난감/게임 및 아동/유아 용품(34%)이 특히 높음
- 해외 공급자들의 규정 비준수 비율은 60%에 달하며 판매자들의 판매국가 규정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