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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 기관을 위한 옵션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22
- 등록일 2023-06-26
- 권호 243
○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는 AI 거버넌스 기관을 위한 위치 및 구성 옵션*을 제시
* AI Governance Authority Options Memo
○ 보고서는 AI 분야에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가지 규제 거버넌스 기관이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
-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AI 사용 사례를 식별하는 규제 또는 지침을 공표
-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AI에 대한 규제를 적용
○ 보고서는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기관이 가져야 할 역량을 제시
- 직접 또는 지원 역할을 통해 부서/기관 전반에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AI 사용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규제 요건을 수립하고 중대한 결과로 간주되는 AI 도구에 적용되는 규정을 수립
- 직접 또는 지원 역할을 통해 고위험 지정을 위해 제출된 AI 도구에 대한 사례별 검토 수행
○ 새로운 거버넌스 기관은 조직의 위치, 구성 형태 옵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에 따른 장단점을 가짐
- 조직의 위치 옵션: (1) 신규 독립 기관, (2) 기존 부서 또는 기관 내의 신규 사무실, (3) 대통령실(EOP) 내의 신규 사무실 또는 부서 등
- 조직 구성 옵션: (1) 정규직 상근 직원, (2) 정규직 상근 및 순환 근무하는 학계 및 민간 부문 펠로우로 구성된 혼합 직원, (3) 정규직 상근 직원과 외부 계약직 분석가로 구성된 혼합 직원, (4) 연방 기금 연구 개발 센터(FFRDC)의 지원을 받는 정규직 상근 직원
* AI Governance Authority Options Memo
○ 보고서는 AI 분야에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가지 규제 거버넌스 기관이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
-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AI 사용 사례를 식별하는 규제 또는 지침을 공표
-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AI에 대한 규제를 적용
○ 보고서는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기관이 가져야 할 역량을 제시
- 직접 또는 지원 역할을 통해 부서/기관 전반에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AI 사용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규제 요건을 수립하고 중대한 결과로 간주되는 AI 도구에 적용되는 규정을 수립
- 직접 또는 지원 역할을 통해 고위험 지정을 위해 제출된 AI 도구에 대한 사례별 검토 수행
○ 새로운 거버넌스 기관은 조직의 위치, 구성 형태 옵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에 따른 장단점을 가짐
- 조직의 위치 옵션: (1) 신규 독립 기관, (2) 기존 부서 또는 기관 내의 신규 사무실, (3) 대통령실(EOP) 내의 신규 사무실 또는 부서 등
- 조직 구성 옵션: (1) 정규직 상근 직원, (2) 정규직 상근 및 순환 근무하는 학계 및 민간 부문 펠로우로 구성된 혼합 직원, (3) 정규직 상근 직원과 외부 계약직 분석가로 구성된 혼합 직원, (4) 연방 기금 연구 개발 센터(FFRDC)의 지원을 받는 정규직 상근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