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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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안보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독일연방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6-14
- 등록일 2023-06-26
- 권호 243
○ 독일 정부는 변화된 안보 정책 환경, 증가하는 다극화, 민주주의, 경제, 사회에 대한 위협, 기후위기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보 전략 채택
○ 기존에는 백서 형태로 출간된 문서가 국방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 시도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숄츠 정부 구성 당시 연정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안보 전략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 반 사이 독일이 직면한 안보정책 강화 필요성에도 그 필요성 대두
○ 정책 관점에서 아래 3가지 내용을 강조
1) 국방역량 강화
- 독일 국민이 미래에도 평화, 자유, 안전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국 및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함
- NATO와 EU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독일 연방군이 동맹의 방어라는 핵심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함
- 독일의 안보가 세계 및 다른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도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글로벌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함
2) 회복력
- 높은 경제적 회복력, 적응력, 사회 안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확보
-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 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의존성 줄임
- 산업계와 함께 목표 지향적 방식으로 원자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비축량도 늘림, 더 나아가 사이버 안보 및 우주 안보에도 높은 관심 기울임
3) 지속 가능성
- 다음 세대의 위협이 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위기에 대처, 식량 안보 강화, 글로벌 팬데믹 예방을 우선순위로 설정
○ 기존에는 백서 형태로 출간된 문서가 국방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 시도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숄츠 정부 구성 당시 연정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안보 전략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 반 사이 독일이 직면한 안보정책 강화 필요성에도 그 필요성 대두
○ 정책 관점에서 아래 3가지 내용을 강조
1) 국방역량 강화
- 독일 국민이 미래에도 평화, 자유, 안전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국 및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함
- NATO와 EU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독일 연방군이 동맹의 방어라는 핵심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함
- 독일의 안보가 세계 및 다른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도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글로벌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함
2) 회복력
- 높은 경제적 회복력, 적응력, 사회 안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확보
-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 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의존성 줄임
- 산업계와 함께 목표 지향적 방식으로 원자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비축량도 늘림, 더 나아가 사이버 안보 및 우주 안보에도 높은 관심 기울임
3) 지속 가능성
- 다음 세대의 위협이 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위기에 대처, 식량 안보 강화, 글로벌 팬데믹 예방을 우선순위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