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수소보안포털사이트 개설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30
- 등록일 2023-07-04
- 권호 243
○ 경제산업성은 6.30 수소보안전략(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소보안 관련 정보를 정리한 포털사이트를 개설
(수소보안전략)
- 경제산업성은 '22.8월 수소보안전략 수립에 관한 검토회를 개설하여 수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수소공급망의 각 단계별로 수소보안규제현황 및 과제를 정리하고, 안전 확보를 전제로 수소 이용에 관한 규제 합리화·적정화를 포함하여 수소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23.3월 공표
(3대 행동지침 및 9대 구체적 방법)
- 행동방침 1: 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과학적 데이터·근거에 기초한 대응
①과학적 데이터 등의 전략적 획득과 공유 영역에 관한 데이터 등의 공유
②원활한 실험·실증환경 실현
- 행동방침 2: 수소 사회의 단계적 구현을 위한 규칙의 합리화·적정화
③공급망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분야 선정 ④향후 추진계획의 명확화
⑤제삼자 인증기관·검사기관의 정비·육성 ⑥지자체 등과 연계
- 행동 방침 3: 수소 이용환경 정비
⑦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⑧인재 육성 ⑨각국 동향 파악, 규제의 조화·국제규정 마련을 위한 대응
(향후 계획)
- 금번 개설한 포털 사이트에서 용도별로 적용되는 법령 및 법령 담당 창구(인허가 창구 포함)의 일원적 소개, 기존 제도의 활용 사례 등 수소 보안에 대한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
(수소보안전략)
- 경제산업성은 '22.8월 수소보안전략 수립에 관한 검토회를 개설하여 수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수소공급망의 각 단계별로 수소보안규제현황 및 과제를 정리하고, 안전 확보를 전제로 수소 이용에 관한 규제 합리화·적정화를 포함하여 수소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23.3월 공표
(3대 행동지침 및 9대 구체적 방법)
- 행동방침 1: 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과학적 데이터·근거에 기초한 대응
①과학적 데이터 등의 전략적 획득과 공유 영역에 관한 데이터 등의 공유
②원활한 실험·실증환경 실현
- 행동방침 2: 수소 사회의 단계적 구현을 위한 규칙의 합리화·적정화
③공급망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분야 선정 ④향후 추진계획의 명확화
⑤제삼자 인증기관·검사기관의 정비·육성 ⑥지자체 등과 연계
- 행동 방침 3: 수소 이용환경 정비
⑦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⑧인재 육성 ⑨각국 동향 파악, 규제의 조화·국제규정 마련을 위한 대응
(향후 계획)
- 금번 개설한 포털 사이트에서 용도별로 적용되는 법령 및 법령 담당 창구(인허가 창구 포함)의 일원적 소개, 기존 제도의 활용 사례 등 수소 보안에 대한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