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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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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관리 잠정조례>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28
  • 등록일 2023-07-04
  • 권호 243
○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드론 비행관리 잠정조례>를 발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6.28)
- 항공안전, 공공안전, 국가안전을 핵심으로 하고, 드론 감독규제 규칙 개선에 역점을 두어 드론의 설계, 생산, 운영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슬 관리를 진행
-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고효율 드론 비행 및 관련 활동 관리제도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드론의 안전 위험을 예방 해결하며,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

○ 주요내용
- 6장에 63조로 구성
- 분류관리 구상에 따라 드론 설계, 생산, 유지보수, 조립 등에 대한 내항성 관리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식별 코드 및 소유자 실명 등록 제도를 수립하며, 사용기관과 조종자의 자격 요구사항을 확정
- 엄격한 비행 활동 관리를 진행하고, 드론 비행 통제 공역과 비행 적합성 공역을 설정하며, 비행 활동 신청 제도를 수립하고, 비행 활동 규범을 확정
- 감독관리와 비상대응을 강화하고, 일체화 종합 감독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정비하며, 비상대응 책임을 이행하고, 비상대응 조치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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