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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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결제서비스지침 개정을 통한 디지털 금융환경 개발 촉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28
- 등록일 2023-07-04
- 권호 243
○ 유럽연합집행위는 EU 금융이 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과 연계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 미래 위험과 기회에 빠른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3차 개정 결제서비스지침(PSD3)을 제안
- EU 전자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1년에는 240조 유로에 달하며, 이는 2017년의 148조 2백억 유로 대비 크게 성장한 수치
- 팬데믹은 오픈뱅킹서비스와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교묘한 형태의 사기와 새로운 형태의 범죄 가능성도 증가
○ PSD3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 구성
- 결제사 간 사기 정보 공유, 소비자 인지도 제고, 고객 인증 규정 강화, 사기 피해 소비자의 보상 권리 강화, 수치인 일치 확인 시스템 구축 등
- 가령 계좌 차단시 소비자의 권리 개선하고 투명성 개선 및 ATM 수수료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
- 비 은행 결제 서비스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장치 확보로 은행 및 비 은행 간 공정한 경쟁 유도
- 오픈 뱅킹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 제고, 결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권한 강화 등
- 상점과 ATM을 활용한 현금 사용성 개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 정보 접근 관련 법률 개선
-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금융정보 서비스 출현 촉진
- 고객 데이터 보유 기관은 고객 동의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GDPR(일반데이터보호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대시보드와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을 통해 데이터 통제권 제공
- 고객 데이터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화
- 데이터 관리 위반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책임 제도 마련 등
- EU 전자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1년에는 240조 유로에 달하며, 이는 2017년의 148조 2백억 유로 대비 크게 성장한 수치
- 팬데믹은 오픈뱅킹서비스와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교묘한 형태의 사기와 새로운 형태의 범죄 가능성도 증가
○ PSD3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 구성
- 결제사 간 사기 정보 공유, 소비자 인지도 제고, 고객 인증 규정 강화, 사기 피해 소비자의 보상 권리 강화, 수치인 일치 확인 시스템 구축 등
- 가령 계좌 차단시 소비자의 권리 개선하고 투명성 개선 및 ATM 수수료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
- 비 은행 결제 서비스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장치 확보로 은행 및 비 은행 간 공정한 경쟁 유도
- 오픈 뱅킹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 제고, 결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권한 강화 등
- 상점과 ATM을 활용한 현금 사용성 개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금융 정보 접근 관련 법률 개선
-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금융정보 서비스 출현 촉진
- 고객 데이터 보유 기관은 고객 동의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GDPR(일반데이터보호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대시보드와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을 통해 데이터 통제권 제공
- 고객 데이터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화
- 데이터 관리 위반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책임 제도 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