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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를 고려한 자원외교의 지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26
- 등록일 2023-07-04
- 권호 243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는 6.26 「GX를 고려한 자원외교의 지침」을 발표
- 본 지침안에서는 기본적인 관점으로서 GX에 따른 경제·에너지 안보환경의 변화, 자원외교의 복잡화에 따라 「국가·지역별로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파악한 후 대상을 판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상대국과의 다각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민관이 함께 전략적, 지속적으로 전체를 고려한 자원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자원외교 추진시 네 가지 관점) △잠재적 자원량, △경제성(물가수준, 인프라 정비현황), △수출여력 및 안전성(일본으로의 수출 가능성, 탈탄소사회 구축 관련 대응), △자원에너지 정책상 전략적 의의(일본과의 관계, 성장의 여지, 탄소중립과의 관계)
-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분석과 일본 기업의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자원·연료 공급의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25개국을 선정한 후 각 자원국의 특징, 현황 분석을 거쳐 고려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정교화해 나갈 방침
- 「화석연료/CCS」, 「새로운 연료」, 「광물」 등 각 분야별 민관에 필요한 대응 정리
- 본 지침안에서는 기본적인 관점으로서 GX에 따른 경제·에너지 안보환경의 변화, 자원외교의 복잡화에 따라 「국가·지역별로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파악한 후 대상을 판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상대국과의 다각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민관이 함께 전략적, 지속적으로 전체를 고려한 자원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자원외교 추진시 네 가지 관점) △잠재적 자원량, △경제성(물가수준, 인프라 정비현황), △수출여력 및 안전성(일본으로의 수출 가능성, 탈탄소사회 구축 관련 대응), △자원에너지 정책상 전략적 의의(일본과의 관계, 성장의 여지, 탄소중립과의 관계)
-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분석과 일본 기업의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자원·연료 공급의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25개국을 선정한 후 각 자원국의 특징, 현황 분석을 거쳐 고려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정교화해 나갈 방침
- 「화석연료/CCS」, 「새로운 연료」, 「광물」 등 각 분야별 민관에 필요한 대응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