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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쓰이 스미토모은행(SMB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6-26
- 등록일 2023-07-04
- 권호 243
○ 미쓰이 스미토모은행은 「EU 그린딜 산업계획～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발표
(EU의 환경 및 경제정책의 전체 개요)
- 유럽위원회는 환경과 경제를 양립시키는 성장전략으로 '19.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20.1월 「그린딜 투자계획」, '23.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EU에 끼치는 영향)
- '22.8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특히 EV 분야에서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최종 조립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지원 요건이므로 EU 역내에서는 미래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그린딜 산업계획)
- 동 계획은 그린딜 투자계획을 제도적, 자금적으로 보완하여 청정에너지 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금(유럽주권기금) 마련도 검토 중
- (3대 관련법안) 넷제로 산업법, 핵심원자재법, 전력시장개혁
- (향후 주목할 점) 그린딜 산업계획이 EU 역내 투자 회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본래 목적인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구체화를 위한 향후 논의가 주목됨
(EU의 환경 및 경제정책의 전체 개요)
- 유럽위원회는 환경과 경제를 양립시키는 성장전략으로 '19.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20.1월 「그린딜 투자계획」, '23.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EU에 끼치는 영향)
- '22.8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특히 EV 분야에서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최종 조립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지원 요건이므로 EU 역내에서는 미래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그린딜 산업계획)
- 동 계획은 그린딜 투자계획을 제도적, 자금적으로 보완하여 청정에너지 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기금(유럽주권기금) 마련도 검토 중
- (3대 관련법안) 넷제로 산업법, 핵심원자재법, 전력시장개혁
- (향후 주목할 점) 그린딜 산업계획이 EU 역내 투자 회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본래 목적인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 구체화를 위한 향후 논의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