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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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법 도입 착수···챗GPT 콘텐츠 출처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6-14
- 등록일 2023-07-08
- 권호 242
○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절차 마련에 돌입
-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27개 회원국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을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통과
- 이번 표결에 따라 이날부터 입법부 상원 역할인 EU 이사회 및 행정부 역할을 맡는 EU 집행위원회와 3자 협상을 시작
- EU의 규제안에는 안면인식 기능을 제한하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자료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이 포함
- 규제안 도입 시, AI 개발사는 앞으로 AI 학습에 동원한 자료의 저작권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하며 AI가 법을 어기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필수
-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27개 회원국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을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통과
- 이번 표결에 따라 이날부터 입법부 상원 역할인 EU 이사회 및 행정부 역할을 맡는 EU 집행위원회와 3자 협상을 시작
- EU의 규제안에는 안면인식 기능을 제한하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자료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이 포함
- 규제안 도입 시, AI 개발사는 앞으로 AI 학습에 동원한 자료의 저작권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하며 AI가 법을 어기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