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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영국 배출권거래제도(UK ETS) 개선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03
- 등록일 2023-07-11
- 권호 244
○ 영국은 배출권거래제도(UK ETS)를 통한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산업에 대해 보다 타이트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차후 대상 산업의 확대 및 단계 이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
- UK ETS는 EU ETS에서 탈퇴하며 2021년 시작된 제도로 항공, 전력,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임
- 온실가스를 목표량 이상으로 감축한 기업에서는 미사용 배출허용량 판매 가능
- 이번 개선안은 기존 계획의 진척도을 검토하고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선안 주요 내용
1. 적용 산업 분야의 확대: 2026년 국내 해양 수송, 2028년 폐기물 소각, 그리고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분야까지 적용할 예정
2. 2026년부터 항공분야의 무상 탄소 배출허용량(free carbon allowance)를 서서히 감소하는 페이즈 아웃 단계로 진입
- 2026년까지는 현재의 배출허용량을 유지하다가 분야별로 적절한 시점에 감축할 계획
3. 온실가스 제거 기술 분야 투자 지원
-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와 같은 온실가스 제거 기술의 개발 및 시장 형성 지원
- UK ETS는 EU ETS에서 탈퇴하며 2021년 시작된 제도로 항공, 전력,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임
- 온실가스를 목표량 이상으로 감축한 기업에서는 미사용 배출허용량 판매 가능
- 이번 개선안은 기존 계획의 진척도을 검토하고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선안 주요 내용
1. 적용 산업 분야의 확대: 2026년 국내 해양 수송, 2028년 폐기물 소각, 그리고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분야까지 적용할 예정
2. 2026년부터 항공분야의 무상 탄소 배출허용량(free carbon allowance)를 서서히 감소하는 페이즈 아웃 단계로 진입
- 2026년까지는 현재의 배출허용량을 유지하다가 분야별로 적절한 시점에 감축할 계획
3. 온실가스 제거 기술 분야 투자 지원
-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와 같은 온실가스 제거 기술의 개발 및 시장 형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