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현황>백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6-30
- 등록일 2023-07-11
- 권호 244
○ 국가지식산권국은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현황>백서를 발표(6.30)
- (목차) 보호 성과, 제도 수립, 심사등록, 문화건설, 국제협력
○ 2022년 주요내용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시
- 시범 실시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평가결과, 전국 보호수준 지수는 81.68
-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22년 세계혁신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1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
- 중국이 <특허협력조약> 경로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량은 4년 연속 세계 1위 차지
-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 주요 특별행동 및 성과취합을 표로 구현
- 중국 전역 27개 성(구/시)는 97개 국가급 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 설립 배치
- <과학기술진보법> 등 개정 후 실시와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수립 성과 도표로 제시
- 중국의 발명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79.8만 건, 실용신안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10.1% 하락한 280.4만 건, 디자인특허 등록량은 8.2% 하락한 72.1만 건
- 발명특허 유효량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421.2만 건
- (목차) 보호 성과, 제도 수립, 심사등록, 문화건설, 국제협력
○ 2022년 주요내용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시
- 시범 실시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평가결과, 전국 보호수준 지수는 81.68
-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22년 세계혁신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1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
- 중국이 <특허협력조약> 경로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량은 4년 연속 세계 1위 차지
-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 주요 특별행동 및 성과취합을 표로 구현
- 중국 전역 27개 성(구/시)는 97개 국가급 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 설립 배치
- <과학기술진보법> 등 개정 후 실시와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수립 성과 도표로 제시
- 중국의 발명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79.8만 건, 실용신안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10.1% 하락한 280.4만 건, 디자인특허 등록량은 8.2% 하락한 72.1만 건
- 발명특허 유효량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421.2만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