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전략과 과학연구를 위한 입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7-13
- 등록일 2023-07-18
- 권호 244
○ 연방 내각은 연정협약에서 논의된 포괄적인 형태의 중국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연방교육연구부는 과학기술연구 부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
- 연방외무부와 동일하게 과학자, 싱크탱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및 과학연구 단체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독일의 입장에서 중국은 파트너, 경쟁국, 라이벌이라는 3가지 관점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과학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파트너에서 경쟁국, 또는 라이벌로서의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언급
- 그러나 과학연구의 자유와 책임은 독일에서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끼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이를 지켜낼 필요성도 있음을 강조
- 따라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이익과 가치에 맞는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협력 과정에서 의존성을 탈피하며, 파트너 다각화와 같은 예방조치 마련 필요성을 언급
- 부당한 기술 유출과 중국의 민간 및 군사 영역의 통합 및 이중 용도 기술 관련된 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것을 주문
- 연방외무부와 동일하게 과학자, 싱크탱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및 과학연구 단체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독일의 입장에서 중국은 파트너, 경쟁국, 라이벌이라는 3가지 관점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과학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파트너에서 경쟁국, 또는 라이벌로서의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을 언급
- 그러나 과학연구의 자유와 책임은 독일에서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끼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이를 지켜낼 필요성도 있음을 강조
- 따라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이익과 가치에 맞는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협력 과정에서 의존성을 탈피하며, 파트너 다각화와 같은 예방조치 마련 필요성을 언급
- 부당한 기술 유출과 중국의 민간 및 군사 영역의 통합 및 이중 용도 기술 관련된 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것을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