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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EU-미국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7-11
- 등록일 2023-07-18
- 권호 244
○ 유럽연합집행위는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채택
- 이번 결정은 미국이 새로운 원리에 따라 EU에서 미국 기업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를 통해 새로운 추가 보호 장치나 규정 없이도 EU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에 한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됨
○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제기한 모든 우려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정보당국으로 하여금 EU 당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권한을 제한하고, 데이터보호검토법원(DPRC)를 설립하는 등, 구속력 높은 보호 장치를 도입
○ 이는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던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개념에 입각하여 가능하던 보호 메커니즘 대비 많은 개선을 보임
- 가령 DPRC는 데이터가 새로운 보호 규정을 위반항 수집된 경우 삭제를 명령할 수 있음
- EU에 존재하는 개인은 DPRC를 포함하여 미국 정보당국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과 관련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구제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및 해결이 가능
- 이번 결정은 미국이 새로운 원리에 따라 EU에서 미국 기업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를 통해 새로운 추가 보호 장치나 규정 없이도 EU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에 한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됨
○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제기한 모든 우려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정보당국으로 하여금 EU 당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권한을 제한하고, 데이터보호검토법원(DPRC)를 설립하는 등, 구속력 높은 보호 장치를 도입
○ 이는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던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개념에 입각하여 가능하던 보호 메커니즘 대비 많은 개선을 보임
- 가령 DPRC는 데이터가 새로운 보호 규정을 위반항 수집된 경우 삭제를 명령할 수 있음
- EU에 존재하는 개인은 DPRC를 포함하여 미국 정보당국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과 관련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구제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및 해결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