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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DPF) 승인 성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7-10
- 등록일 2023-07-18
- 권호 244
○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DOC) 장관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DPF) 협정 승인에 대한 성명*을 발표
* Statement from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Raimondo on the European Union-U.S. Data Privacy Framework
○ EU-미국 간 데이터 흐름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및 투자를 창출하는 양측 경제 관계의 핵심으로, 2022년 3월 EU-미국은 DPF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
-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국 정보기관 등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 관련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DPF의 시행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할 다양한 정책을 제시
* Executive Order on Enhancing Safeguards for United States Signals Intelligence Activities
○ 이번 협정에 따라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서 EU-미국 DPF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의 전송이 가능해짐
- 이때 참여 기업 등은 정해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 정보 취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EU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중재 패널 등의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 DPF의 작동 여부는 EU 집행 위원회와 미국과 EU 각국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될 예정
* Statement from U.S. Secretary of Commerce Gina Raimondo on the European Union-U.S. Data Privacy Framework
○ EU-미국 간 데이터 흐름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및 투자를 창출하는 양측 경제 관계의 핵심으로, 2022년 3월 EU-미국은 DPF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
-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국 정보기관 등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 관련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DPF의 시행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할 다양한 정책을 제시
* Executive Order on Enhancing Safeguards for United States Signals Intelligence Activities
○ 이번 협정에 따라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서 EU-미국 DPF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의 전송이 가능해짐
- 이때 참여 기업 등은 정해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 정보 취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EU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중재 패널 등의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 DPF의 작동 여부는 EU 집행 위원회와 미국과 EU 각국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