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집행 지침(2.0버전)>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7-07
- 등록일 2023-07-18
- 권호 244
○ 세무총국과 과기부는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집행 지침(2.0버전)>을 발표 (7.7)
- 2018년 세무총국과 과기부는 최초로 해당 1.0버전을 발표하고, 정책개요, 주요내용, 계산 요구사항, 등록 및 신청관리 측면에서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을 전면 해석
- 기업이 적시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버전의 4개 분야 특징
- 체계화 중요시
* 1.0버전의 분산된 정책요점을 통합, ‘모듈화’ 방식으로 ‘R&D활동 한계 확정’, ‘R&D 프로젝트 관리’ , ’정책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계산 요구사항’, ‘신청 및 후속 관리’ 등의 내용을 구현
- 실용성 중요시
* “통용정책+범위 비교+프로세스 해독+세무 처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내용 구현
- 전면성 중요시
* 최신 문헌의 요구사항에 따라 R&D활동 한계 확정, R&D 프로젝트 관리, 비용 계산 요구사항, 신청 및 후속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기층(하위) 세무자의 정책 집행 관련 요구사항 파악 일조
- 전문성 중요시
* R&D활동 확정과 R&D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해독 강화, 2장과 3장에 ‘R&D활동 한계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과 ‘R&D 프로젝트 프로세스 관리 설명’에 대한 내용 추가
* R&D 프로젝트의 설정, 실시, 완료 및 자료 등의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관리요점 설명
- 2018년 세무총국과 과기부는 최초로 해당 1.0버전을 발표하고, 정책개요, 주요내용, 계산 요구사항, 등록 및 신청관리 측면에서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을 전면 해석
- 기업이 적시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2.0버전의 4개 분야 특징
- 체계화 중요시
* 1.0버전의 분산된 정책요점을 통합, ‘모듈화’ 방식으로 ‘R&D활동 한계 확정’, ‘R&D 프로젝트 관리’ , ’정책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계산 요구사항’, ‘신청 및 후속 관리’ 등의 내용을 구현
- 실용성 중요시
* “통용정책+범위 비교+프로세스 해독+세무 처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내용 구현
- 전면성 중요시
* 최신 문헌의 요구사항에 따라 R&D활동 한계 확정, R&D 프로젝트 관리, 비용 계산 요구사항, 신청 및 후속 관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기층(하위) 세무자의 정책 집행 관련 요구사항 파악 일조
- 전문성 중요시
* R&D활동 확정과 R&D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해독 강화, 2장과 3장에 ‘R&D활동 한계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과 ‘R&D 프로젝트 프로세스 관리 설명’에 대한 내용 추가
* R&D 프로젝트의 설정, 실시, 완료 및 자료 등의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관리요점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