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디지털 신분증 마이넘버 카드, 개인정보 유출 확산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더레지스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3-06-22
- 등록일 2023-07-22
- 권호 243
○ 일본 디지털 신분증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 포털’에서 자신의 마이넘버 카드를 입력했는데 타인의 연금 기록을 열람하게 된 사례만 약 170만 건으로 확인
- 또한, 마이넘버 카드 등록 정보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계좌가 등록된 일도 74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마이넘버 카드에 적힌 이름은 한자지만, 계좌주는 가타카나로 되어 있어,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이넘버 카드 정보 입력한 것으로 확인
※ 일본 한자는 음독과 훈독에 따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철저한 확인 필요
- 한편, 마이넘버 카드 등록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카드를 자진 반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로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도 증폭
- 또한, 마이넘버 카드 등록 정보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계좌가 등록된 일도 74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마이넘버 카드에 적힌 이름은 한자지만, 계좌주는 가타카나로 되어 있어,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이넘버 카드 정보 입력한 것으로 확인
※ 일본 한자는 음독과 훈독에 따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철저한 확인 필요
- 한편, 마이넘버 카드 등록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카드를 자진 반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로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도 증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