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AI 관련 규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pw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19
- 등록일 2023-07-25
- 권호 245
○ pwc는 AI에 관한 중국 국가 정책의 전체 개요를 정리하고 윤리적 규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법 제도를 해설한 보고서를 발표
- 중국의 AI에 관한 전략은 정책, 기존 법령, 알고리즘 규제, 윤리 규제 및 AI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제도의 경우 기존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을 활용하면서 AI 관련 규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계획('17,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산업발전촉진 3년 행동계획('18~'20. 공업정보화부),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개방혁신플랫폼 가이드('19, 과학기술부)
- (알고리즘 투명성 신고제도) AI 알고리즘 규제는 AI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제도이며, 전자상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업자가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 책임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AI의 윤리적 규제) AI의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생물학, 의학 등 과학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대학, 기업 등의 조직에 대해 윤리위원회 설립, 연구개발 활동의 윤리 심사 등 Ethics by Design(윤리 문제에 대한 대응을 프로세스로서 포함시킬 것)을 법률로 규정
- 상기 대응 외에 AI 규제에 대해 체계적인 표준 제정 추진 중
- 중국의 AI에 관한 전략은 정책, 기존 법령, 알고리즘 규제, 윤리 규제 및 AI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제도의 경우 기존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을 활용하면서 AI 관련 규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계획('17,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산업발전촉진 3년 행동계획('18~'20. 공업정보화부),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개방혁신플랫폼 가이드('19, 과학기술부)
- (알고리즘 투명성 신고제도) AI 알고리즘 규제는 AI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제도이며, 전자상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업자가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 책임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AI의 윤리적 규제) AI의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생물학, 의학 등 과학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대학, 기업 등의 조직에 대해 윤리위원회 설립, 연구개발 활동의 윤리 심사 등 Ethics by Design(윤리 문제에 대한 대응을 프로세스로서 포함시킬 것)을 법률로 규정
- 상기 대응 외에 AI 규제에 대해 체계적인 표준 제정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