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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한 상무부(DOC) 및 무역대표부(USTR) 공동 요약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상무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7-16
- 등록일 2023-07-25
- 권호 245
○ 미국 상무부(DOC)와 무역대표부(USTR)는 2023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라운드에 참가
※ IPEF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출범 이후 12월 1차 협상을 개최하고 2023년 3월과 5월 제 2, 3차 협상을 진행
○ 이번 협상은 올해 진행된 제3차 협상과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 청정 경제, 공정 경제를 위한 협상을 진전시키고 공급망 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 (무역) 회복력, 지속가능성, 포용성이라는 무역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모범 규제 관행, 경쟁 정책, 무역 촉진, 포용성, 기술 및 경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상을 통한 노력을 수행
- (청정 경제)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술의 규모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우선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하여 관련 시장, 투자, 산업화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
- (공정 경쟁) 부패 및 금융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퇴치, 조세 행정 개선 등 공정 경제 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과 투자 혜택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 되도록 노력
- (공급망 협정) 공급망 탄력성, 효율성, 생산성, 지속 가능성, 투명성, 다각화, 보안, 공정성, 포용성 제고를 목표로 IPEF 파트너의 협력 활동 및 개별 조치를 수행
※ IPEF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출범 이후 12월 1차 협상을 개최하고 2023년 3월과 5월 제 2, 3차 협상을 진행
○ 이번 협상은 올해 진행된 제3차 협상과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 청정 경제, 공정 경제를 위한 협상을 진전시키고 공급망 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 (무역) 회복력, 지속가능성, 포용성이라는 무역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모범 규제 관행, 경쟁 정책, 무역 촉진, 포용성, 기술 및 경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상을 통한 노력을 수행
- (청정 경제)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술의 규모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우선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하여 관련 시장, 투자, 산업화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
- (공정 경쟁) 부패 및 금융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퇴치, 조세 행정 개선 등 공정 경제 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과 투자 혜택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 되도록 노력
- (공급망 협정) 공급망 탄력성, 효율성, 생산성, 지속 가능성, 투명성, 다각화, 보안, 공정성, 포용성 제고를 목표로 IPEF 파트너의 협력 활동 및 개별 조치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