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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AI 규제 진보 및 향후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유럽 산업협력센터(UJC)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02
- 등록일 2023-08-08
- 권호 245
○ 일본-유럽 산업협력센터는 유럽의 AI법, EU의 AI 규제의 진보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유럽위원회가 '21.4월 AI법의 원안을 제안한 이후 2년 3개월이 경과되어 EU 이사회는 '22.12월, 유럽의회는 '23.6.14 수정안을 채택
- 원안의 개요는 위원회 및 이사회 모두 지지하였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여 의회가 제안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이사회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 유럽위원회를 포함한 3자회담이 7.18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23년 내에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 '2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6년중 적용이 시작될 전망
- AI를 EU에 출시하거나 혹은 EU 내에서 이용하는 기업에 있어 논의되는 유럽/국제 표준화가 대응의 열쇠를 쥐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도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
(주요 내용)
- AI법 관련 주요 수정 내용
- 유럽의회가 제시한 기반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규정
- 유럽 AI 표준 및 AI법 관련 논점, 일본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유럽위원회가 '21.4월 AI법의 원안을 제안한 이후 2년 3개월이 경과되어 EU 이사회는 '22.12월, 유럽의회는 '23.6.14 수정안을 채택
- 원안의 개요는 위원회 및 이사회 모두 지지하였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여 의회가 제안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이사회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 유럽위원회를 포함한 3자회담이 7.18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23년 내에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 '2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6년중 적용이 시작될 전망
- AI를 EU에 출시하거나 혹은 EU 내에서 이용하는 기업에 있어 논의되는 유럽/국제 표준화가 대응의 열쇠를 쥐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도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
(주요 내용)
- AI법 관련 주요 수정 내용
- 유럽의회가 제시한 기반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규정
- 유럽 AI 표준 및 AI법 관련 논점, 일본 기업에 대한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