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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간기업의 혁신투자 촉진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7-31
- 등록일 2023-08-08
- 권호 245
○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혁신거점으로서의 매력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혁신으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민간기업에 의한 혁신투자촉진에 관한 연구회」를 '23.4월부터 개최하여, 지식인 및 관련 업계 단체 등의 관계자와 함께 시책의 구체화를 목표로 논의하고 혁신박스세제 설계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왔으며, 금번 경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혁신박스세제의 개요: Agreement on Modified Nexus Approach for IP Regimes, 영국 및 네덜란드 등 동향, 정책효과
- 혁신박스세제(일본에서 개발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부여) 설계에 대한 논점: 제도 취지, 주요 논점, 대상 소득 및 지식재산, 적격 지출 범위, 진출과 소득의 추적, 중점화, 중소기업특례
- 논의가 더 필요한 논점: 혁신박스세제의 상세 설계, Agreement on Modified Nexus Approach for IP Regimes와의 정합성 확보, 혁신박스세제 이외의 논점
- 혁신박스세제의 개요: Agreement on Modified Nexus Approach for IP Regimes, 영국 및 네덜란드 등 동향, 정책효과
- 혁신박스세제(일본에서 개발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부여) 설계에 대한 논점: 제도 취지, 주요 논점, 대상 소득 및 지식재산, 적격 지출 범위, 진출과 소득의 추적, 중점화, 중소기업특례
- 논의가 더 필요한 논점: 혁신박스세제의 상세 설계, Agreement on Modified Nexus Approach for IP Regimes와의 정합성 확보, 혁신박스세제 이외의 논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