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방 경제장관회의 및 미래 산업 연합 대화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7-31
- 등록일 2023-08-08
- 권호 245
○ 독일 경제장관회의(WMK)는 독일의 전문 장관 회의 중 하나로 국내 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로, 정보 교환 외에도 연방 정부의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영향력을 끼침
○ 최근 토론을 통해 독일이 혁신적인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정책적 협력 특히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 역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
- 산업 정책 뿐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는 현재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 모든프로세스를 전기/전동화 할 수 없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소의 필요성을 강조
- 기후 중립 경제로의 변화는 다양한 행정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와 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필수 인프라 확장, 산업 투자 활동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디지털화 된 프로세스를 도입
- 기업의 기후 친화적 전환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탄소 가격 책정 외에도 목표 지향적인 자금 투자와 관료주의 철폐가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기금 및 프로그램을 통한 포괄적인 지원 지속 확약
- 반도체 및 배터리 부문의 혁신적인 투자 동원을 위한 IPCEI(유럽 공동이해 프로젝트)는 핵심 기술에 대한 유럽 주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연합집행위의 EU 임시위기/전환 프레임워크(TCTF)는 그 역량 강화를 가속화
○ 최근 토론을 통해 독일이 혁신적인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정책적 협력 특히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 역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
- 산업 정책 뿐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는 현재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 모든프로세스를 전기/전동화 할 수 없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소의 필요성을 강조
- 기후 중립 경제로의 변화는 다양한 행정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와 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필수 인프라 확장, 산업 투자 활동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디지털화 된 프로세스를 도입
- 기업의 기후 친화적 전환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탄소 가격 책정 외에도 목표 지향적인 자금 투자와 관료주의 철폐가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기금 및 프로그램을 통한 포괄적인 지원 지속 확약
- 반도체 및 배터리 부문의 혁신적인 투자 동원을 위한 IPCEI(유럽 공동이해 프로젝트)는 핵심 기술에 대한 유럽 주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연합집행위의 EU 임시위기/전환 프레임워크(TCTF)는 그 역량 강화를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