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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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제조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연방 R&D 관련 행정 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7-28
- 등록일 2023-08-08
- 권호 245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내 제조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연방 R&D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 Executive Order on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upport of Domestic Manufacturing and United States Jobs
○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경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중요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혁신을 지원하고자 함
-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내 민간 투자를 제고하고 혁신과 R&D를 지원하여 국내 제조업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으로, 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BIL),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연방 R&D에 대한 역사적 규모의 투자를 수행
○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개발하여 미국에서 생산(invent it here, make it here)"를 목표로 하는 다음 4가지 핵심 목표에 따른 7개 섹션으로 구성
(1) 연방 R&D 프로세스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보고 요건을 간소화하여 국내 제조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 추적을 개선
(2)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발명품 개발 시,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고
(3) 핵심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강력한 국제 R&D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
(4) 상업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 제조 면제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적시에, 일관성 있게 진행
* Executive Order on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upport of Domestic Manufacturing and United States Jobs
○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경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중요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혁신을 지원하고자 함
-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내 민간 투자를 제고하고 혁신과 R&D를 지원하여 국내 제조업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으로, 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BIL),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연방 R&D에 대한 역사적 규모의 투자를 수행
○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개발하여 미국에서 생산(invent it here, make it here)"를 목표로 하는 다음 4가지 핵심 목표에 따른 7개 섹션으로 구성
(1) 연방 R&D 프로세스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줄이며, 보고 요건을 간소화하여 국내 제조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 추적을 개선
(2)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발명품 개발 시,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고
(3) 핵심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강력한 국제 R&D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
(4) 상업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 제조 면제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적시에, 일관성 있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