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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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이행추진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28
- 등록일 2023-08-08
- 권호 245
○ 경제산업성은 '22년 「GX실현을 향한 기본방침」 및 「GX추진법」, 「GX탈탄소전원법」을 통해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등 새로운 정책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GX 추진법」에 근거하여 금번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이행추진전략」(GX 추진전략)을 발표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위협받는 국민생활 및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을 추진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탈탄소 전원으로의 전환 등 GX를 향한 탈탄소 관련 대응 추진
- GX 실현을 위해 'GX 경제 이행채' 등을 활용한 과감한 선행투자 지원, 탄소가격제에 의한 GX 투자 선행 인센티브, 새로운 금융기법의 활용 등을 포함하는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의 실현·실행을 실시
(주요 내용)
- 철저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향후 10년간 과거 10년의 8배 이상 규모로 계통정비 가속화), 원자력 활용 등
-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여 아시아의 GX에 대한 지원 강화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위협받는 국민생활 및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응을 추진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탈탄소 전원으로의 전환 등 GX를 향한 탈탄소 관련 대응 추진
- GX 실현을 위해 'GX 경제 이행채' 등을 활용한 과감한 선행투자 지원, 탄소가격제에 의한 GX 투자 선행 인센티브, 새로운 금융기법의 활용 등을 포함하는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의 실현·실행을 실시
(주요 내용)
- 철저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향후 10년간 과거 10년의 8배 이상 규모로 계통정비 가속화), 원자력 활용 등
-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여 아시아의 GX에 대한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