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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순환경제를 둘러싼 정책동향 및 향후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제무역투자연구소(I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27
- 등록일 2023-08-08
- 권호 245
○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중국의 순환경제정책 추진현황,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순환경제정책의 진전, 향후 전망 등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중국에서는 '00년경부터 순환경제의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05.7월 국무원이「순환경제 발전 가속에 관한 의견」(가이드라인에 해당)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구체적으로는 '09.1월 순환경제촉진법 시행
- '06.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11차 5개년 계획('06~'10)」에서는 순환경제 추진이 정책과제 최초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14차 5개년 계획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21.7월 공표된 「순환경제발전계획」하에서 대응 추진중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8월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향후 방침으로써 ①자원순환형 산업체계의 지속적 구축, ②폐기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가속화, ③농업순환경제 발전 심화, ④법규·정책에 의한 보장 강화, ⑤조직적 실시의 강화, ⑥순환경제 관련 대외활동 실시의 6개 항목 제시
- 중국은 환경 관련 대응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도 순환경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중국에서는 '00년경부터 순환경제의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05.7월 국무원이「순환경제 발전 가속에 관한 의견」(가이드라인에 해당)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구체적으로는 '09.1월 순환경제촉진법 시행
- '06.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11차 5개년 계획('06~'10)」에서는 순환경제 추진이 정책과제 최초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14차 5개년 계획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21.7월 공표된 「순환경제발전계획」하에서 대응 추진중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8월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향후 방침으로써 ①자원순환형 산업체계의 지속적 구축, ②폐기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가속화, ③농업순환경제 발전 심화, ④법규·정책에 의한 보장 강화, ⑤조직적 실시의 강화, ⑥순환경제 관련 대외활동 실시의 6개 항목 제시
- 중국은 환경 관련 대응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도 순환경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