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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반도체 제조’ 수출 규제안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혼게이자이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7-23
- 등록일 2023-08-12
- 권호 244
○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알려진 일본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규제 강화안 시행
-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42곳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
-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한 조치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7.24)에서 이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
- 경제산업성의 무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42곳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
-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한 조치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7.24)에서 이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