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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의회 검토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8-10
- 등록일 2023-08-16
- 권호 246
○ 의회조사국(CRS)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의회 보고서*를 발표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보고서는 미국과 IPEF 파트너국의 무역 관계, IPEF의 배경과 근거, 의제를 설명하고 IPEF와 관련하여 의회가 검토해야 할 쟁점을 제시
○ 2022년 5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파트너 국가*는 주요 무역 및 경제 이니셔티브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
* 미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 파트너 국가들은 4가지 핵심 의제(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조세 및 반부패)에 대해 협상을 지속, 2022년 말 각 영역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고 12월 첫 번째 협상 라운드를 개최
○ 의회가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제한된 무역 거래에서 의회의 역할) 의회는 IPEF와 같은 무역 거래에 대한 의회의 승인 권한을 요청하는 등 승인 절차 공식화를 고려할 수 있음
- (신규 무역 참여 모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PEF와 관련하여 미국의 무역 참여에 대해 잠재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FTA와의 비교 등을 비롯하여 의회에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다른 무역 협정과의 보완 및 상충 관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타 국가의 FTA 또는 CPTPP와 같은 협정들이 미국의 기준 또는 FTA 규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미국 주도의 IPEF를 통한 기타 협정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보고서는 미국과 IPEF 파트너국의 무역 관계, IPEF의 배경과 근거, 의제를 설명하고 IPEF와 관련하여 의회가 검토해야 할 쟁점을 제시
○ 2022년 5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파트너 국가*는 주요 무역 및 경제 이니셔티브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
* 미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베트남
- 파트너 국가들은 4가지 핵심 의제(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조세 및 반부패)에 대해 협상을 지속, 2022년 말 각 영역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고 12월 첫 번째 협상 라운드를 개최
○ 의회가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제한된 무역 거래에서 의회의 역할) 의회는 IPEF와 같은 무역 거래에 대한 의회의 승인 권한을 요청하는 등 승인 절차 공식화를 고려할 수 있음
- (신규 무역 참여 모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PEF와 관련하여 미국의 무역 참여에 대해 잠재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FTA와의 비교 등을 비롯하여 의회에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 (다른 무역 협정과의 보완 및 상충 관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타 국가의 FTA 또는 CPTPP와 같은 협정들이 미국의 기준 또는 FTA 규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미국 주도의 IPEF를 통한 기타 협정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