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변화기금 지출 우선순위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8-09
- 등록일 2023-08-16
- 권호 246
○ 연방 내각은 연방재무부의 2024년 특별기후변화기금(KTF) 사업계획과 2027년까지 장기 재정 계획 정부 초안을 승인
- 이에 따르면 2024년 경제 계획 프로그램 관련 지출은 576억 유로이며, 이 중 가장 큰 부분인 474억 유로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주도 프로그램에 할당
- 2024년 부터 2027년 까지 독일 정부는 특별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총 2,118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이로써 특별기후변화기금은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목표 달성, 미래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기후특별기후변화기금 중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2024년 지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에 약 188억 유로를 할당하여 에너지 효율적 건물 보급 확대
- 재생에너지법(EEG) 고유 자금 으로 126억 유로
- 마이크로 전자 부분의 전환 프로그램과 전환적 기술 및 원자재 생산 역량 구축에 약 41억 유로
- 수소 교역, 산업 탈 탄소화, 수소 경제 활성화에 약 37억 유로
- 기업의 EU 배출거래제 비용 경감을 위한 전기 가격 보조에 약 26억 유로
- 배터리 셀 생산을 포함한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전기 모빌리티 촉진에 약 16억 유로
- 제조업과 상거래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약 8억 5천만 유로
- 난방 네트워크 전환 및 현대화에 약 8억 유로
○ 여러 부처에 걸쳐서 추진되던 다수의 반도체 및 전자 부문 예산 집행이 이번 결정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재조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함
- 이에 따르면 2024년 경제 계획 프로그램 관련 지출은 576억 유로이며, 이 중 가장 큰 부분인 474억 유로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주도 프로그램에 할당
- 2024년 부터 2027년 까지 독일 정부는 특별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총 2,118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이로써 특별기후변화기금은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목표 달성, 미래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기후특별기후변화기금 중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2024년 지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에 약 188억 유로를 할당하여 에너지 효율적 건물 보급 확대
- 재생에너지법(EEG) 고유 자금 으로 126억 유로
- 마이크로 전자 부분의 전환 프로그램과 전환적 기술 및 원자재 생산 역량 구축에 약 41억 유로
- 수소 교역, 산업 탈 탄소화, 수소 경제 활성화에 약 37억 유로
- 기업의 EU 배출거래제 비용 경감을 위한 전기 가격 보조에 약 26억 유로
- 배터리 셀 생산을 포함한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전기 모빌리티 촉진에 약 16억 유로
- 제조업과 상거래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약 8억 5천만 유로
- 난방 네트워크 전환 및 현대화에 약 8억 유로
○ 여러 부처에 걸쳐서 추진되던 다수의 반도체 및 전자 부문 예산 집행이 이번 결정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재조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