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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선거 캠페인에서의 AI 활용 검토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04
- 등록일 2023-08-16
- 권호 246
○ 의회조사국(CRS)은 연방 선거 캠페인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
*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Federal Election Campaigns: Legal Background and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Legislation
- 보고서는 의회가 AI 생성 캠페인 광고에 대한 규제를 고려할 때 관련될 수 있는 연방 선거 캠페인법(Federal campaign finance law) 조항에 대해 검토
○ 연방 선거 캠페인법은 정치 캠페인 광고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AI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사기성 허위 진술 금지) 법은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기만적인 AI 캠페인 광고"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모호함
- (표시 요구 사항) 법은 후보자의 정치 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 정치 광고에 표시 요구 사항을 포함(광고를 제작한 자 및 후보자의 승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캠페인이 AI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광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요구하지는 않음
*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Federal Election Campaigns: Legal Background and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Legislation
- 보고서는 의회가 AI 생성 캠페인 광고에 대한 규제를 고려할 때 관련될 수 있는 연방 선거 캠페인법(Federal campaign finance law) 조항에 대해 검토
○ 연방 선거 캠페인법은 정치 캠페인 광고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AI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사기성 허위 진술 금지) 법은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해"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기만적인 AI 캠페인 광고"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모호함
- (표시 요구 사항) 법은 후보자의 정치 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 정치 광고에 표시 요구 사항을 포함(광고를 제작한 자 및 후보자의 승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캠페인이 AI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광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요구하지는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