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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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8-18
- 등록일 2023-08-22
- 권호 246
○ 한-미-일 3국은 워싱턴 DC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공동성명*을 발표
*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3국은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기술 유출 방지,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
○ 과학기술 관련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생명 공학, 중요 광물, 의약품, AI, 양자 컴퓨팅 등 과학 연구 분야에 3국간 협력을 진행
- 조기 경보 시스템(EWS) 시범 운영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대응하는 정책 공조를 강화
- 개발 도상국이 청정 에너지 제품 공급망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
- 미국의 혁신기술 타격대(DTSF)와 일본 및 한국 대응 기관 교류를 통해 각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수출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보호 조치 협력 강화
- 3국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추진, 특히 STEM 분야 3국 공동 R&D 및 인력 교류를 확대
- 개방형 무선접속망(RAN)에 대한 3국 협력을 확대
- 우주 분야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및 책임 있는 우주 이용과 관련된 우주 안보 협력에 대해 3국 대화를 강화
- AI 관련 국제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
*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3국은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기술 유출 방지,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
○ 과학기술 관련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생명 공학, 중요 광물, 의약품, AI, 양자 컴퓨팅 등 과학 연구 분야에 3국간 협력을 진행
- 조기 경보 시스템(EWS) 시범 운영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대응하는 정책 공조를 강화
- 개발 도상국이 청정 에너지 제품 공급망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
- 미국의 혁신기술 타격대(DTSF)와 일본 및 한국 대응 기관 교류를 통해 각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수출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보호 조치 협력 강화
- 3국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추진, 특히 STEM 분야 3국 공동 R&D 및 인력 교류를 확대
- 개방형 무선접속망(RAN)에 대한 3국 협력을 확대
- 우주 분야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및 책임 있는 우주 이용과 관련된 우주 안보 협력에 대해 3국 대화를 강화
- AI 관련 국제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