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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배터리 규정 발효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17
- 등록일 2023-08-22
- 권호 246
○ 유럽연합은 배터리의 수거, 재활용, 재사용을 의무화 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효
- 소위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탄소 발자국과 유해물질 최소화, 비 EU국 원자재 의존도 감소, 유럽 내에서 높은 수준의 수집, 처리, 재사용/재활용을 보장
- 이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 보안을 강화하여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기여
○ 유럽 그린딜의 순환성 강화 목표에 따라 제시된 이 규정은 배터리 소싱, 제조, 사용,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체 수명주기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유럽 최초 시도
○ 이에 따르면 EU 단일 시장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최소량의 유해물질만 포함될 것을 주문하며, 유해 우려 의심 성분은 장기적으로 검토
- 재활용 효율, 소재 회수, 재활용에 대한 정량 목표는 2025년 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르면 모든 폐 배터리는 소정의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 되어야 함
- 특히 코발트, 리튬, 니켈로 대표되는 주요 성분은 높은 수준의 회수율을 달성해야 함
○ 또한 소비자는 2027년 부터 휴대용 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 배터리를 제거하고 교체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제품 수명 연장 및 재사용 촉진 그리고 폐기물 감소 유도
○ 이를 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데이터를 라벨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
- 소위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탄소 발자국과 유해물질 최소화, 비 EU국 원자재 의존도 감소, 유럽 내에서 높은 수준의 수집, 처리, 재사용/재활용을 보장
- 이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 보안을 강화하여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기여
○ 유럽 그린딜의 순환성 강화 목표에 따라 제시된 이 규정은 배터리 소싱, 제조, 사용,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체 수명주기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유럽 최초 시도
○ 이에 따르면 EU 단일 시장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최소량의 유해물질만 포함될 것을 주문하며, 유해 우려 의심 성분은 장기적으로 검토
- 재활용 효율, 소재 회수, 재활용에 대한 정량 목표는 2025년 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르면 모든 폐 배터리는 소정의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 되어야 함
- 특히 코발트, 리튬, 니켈로 대표되는 주요 성분은 높은 수준의 회수율을 달성해야 함
○ 또한 소비자는 2027년 부터 휴대용 배터리가 장착된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 배터리를 제거하고 교체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제품 수명 연장 및 재사용 촉진 그리고 폐기물 감소 유도
○ 이를 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데이터를 라벨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