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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지식재산권 법집행 강화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8-16
- 등록일 2023-08-22
- 권호 246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시대 지식재산권 법집행 강화방안을 발표
- (추진근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규획> 구체화
- (주요목표) 2025년 지식재산권 법집행의 법치화/지능화/규범화 수준 향상
* 행정 법집행, 산업 자율, 기업 권리수호, 사회 감독 조율 운영의 지식재산권 법집행체계 기본상 구축
○ 주요내용
- (법집행중점 부각) 중점제품 법집행 강화, 중점분야 법집행 강화, 중점시장 법집행 강화
- (지원보장 강화) 법집행 메커니즘 정비, 법집행 기술지원 강화, 사회자원 충분히 이용, 법집행 능력 육성 강화
*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12315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단서를 수집하고, 불법 정보의 정리 및 진단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의 발견, 선별, 발굴 및 정확한 단속 능력을 제고
* '디지털 + 법집행' 능력 향상 3년 행동과 결부해 법집행 데이터 보고, 실시간 정보 수집, 단서의 과학적 분석 및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화
- (조직실시) 조직지도 강화, 시스템 통합우위 발휘, 업무 지도 강화, 법률 보급 홍보 역량 확대
- (추진근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규획> 구체화
- (주요목표) 2025년 지식재산권 법집행의 법치화/지능화/규범화 수준 향상
* 행정 법집행, 산업 자율, 기업 권리수호, 사회 감독 조율 운영의 지식재산권 법집행체계 기본상 구축
○ 주요내용
- (법집행중점 부각) 중점제품 법집행 강화, 중점분야 법집행 강화, 중점시장 법집행 강화
- (지원보장 강화) 법집행 메커니즘 정비, 법집행 기술지원 강화, 사회자원 충분히 이용, 법집행 능력 육성 강화
*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12315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단서를 수집하고, 불법 정보의 정리 및 진단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의 발견, 선별, 발굴 및 정확한 단속 능력을 제고
* '디지털 + 법집행' 능력 향상 3년 행동과 결부해 법집행 데이터 보고, 실시간 정보 수집, 단서의 과학적 분석 및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화
- (조직실시) 조직지도 강화, 시스템 통합우위 발휘, 업무 지도 강화, 법률 보급 홍보 역량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