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솔라파켓 - 태양광 발전 확대 보급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16
- 등록일 2023-08-22
- 권호 246
○ 독일 내각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제안한 솔라파켓(Solarpacket) 정책을 승인
-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확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도는 독일 정부의 태양광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
-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보급에 장애가 되는 관료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의
○ 2026년 까지 태양광 인프라 설치 속도를 3배로 늘리고, 연간 22GW 확장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난 해 추가 달성된 용량이 7.5GW 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
○ 개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전력 네트워크 운영 업체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며, 집광판에서 획득한 전기의 직접 판매도 쉬워지며,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전기 거래도 활성화 될 전망
○ 솔라파켓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30년 까지 독일 내 태양광 기반 전기 생산량을 215GW까지 확대
- 오픈 스페이스 개념에 입각하여 농업용지 위주의 낙후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가능해 짐
- 옥외(옥상 등)에서 집광판 설치에 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연간 11GW 생산 목표
- 개인(건물주 및 세입자)의 집광판 설치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확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도는 독일 정부의 태양광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
-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보급에 장애가 되는 관료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의
○ 2026년 까지 태양광 인프라 설치 속도를 3배로 늘리고, 연간 22GW 확장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지난 해 추가 달성된 용량이 7.5GW 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
○ 개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전력 네트워크 운영 업체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며, 집광판에서 획득한 전기의 직접 판매도 쉬워지며,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전기 거래도 활성화 될 전망
○ 솔라파켓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30년 까지 독일 내 태양광 기반 전기 생산량을 215GW까지 확대
- 오픈 스페이스 개념에 입각하여 농업용지 위주의 낙후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가능해 짐
- 옥외(옥상 등)에서 집광판 설치에 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연간 11GW 생산 목표
- 개인(건물주 및 세입자)의 집광판 설치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