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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 LiDAR 검토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14
- 등록일 2023-08-22
- 권호 246
○ 의회조사국(CRS)은 미중 패권 경쟁의 대상이 되는 신흥 기술인 LiDAR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
* U.S.-China Competition in Emerging Technologies: LiDAR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는 레이더 시스템으로, 항공 및 위성 등에 탑재되어 지형 측량에 사용되며, 자율주행, 농업, 날씨,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
○ 중국은 LiDAR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확보 및 산업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발표
- LiDAR 관련 기술(예: 반도체 및 광센서)에 대한 외국 투자 장려 및 IP 사용과 기술 표준 설정을 강조
- 2020년 LiDAR를 사용하는 부문(예: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을 시행
○ 현재까지 미국 등 중국 외 기업이 연구 역량 및 지식을 바탕으로 LiDAR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
-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시장에 진입, 미국 및 외국 기업의 IP 인수 기업간 파트너십으로 미국의 기술을 획득
○ LiDAR 시장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LiDAR 조달 규칙을 강화하고 중국 LiDAR 시스템의 연방, 주, 군사에서의 제한 여부
- 외국투자, 수출통제, 공정무역, 반독점, 표준, 자본시장과 관련된 경제적 도구 및 정책 방안
* U.S.-China Competition in Emerging Technologies: LiDAR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는 레이더 시스템으로, 항공 및 위성 등에 탑재되어 지형 측량에 사용되며, 자율주행, 농업, 날씨,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
○ 중국은 LiDAR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확보 및 산업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발표
- LiDAR 관련 기술(예: 반도체 및 광센서)에 대한 외국 투자 장려 및 IP 사용과 기술 표준 설정을 강조
- 2020년 LiDAR를 사용하는 부문(예: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을 시행
○ 현재까지 미국 등 중국 외 기업이 연구 역량 및 지식을 바탕으로 LiDAR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
-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시장에 진입, 미국 및 외국 기업의 IP 인수 기업간 파트너십으로 미국의 기술을 획득
○ LiDAR 시장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LiDAR 조달 규칙을 강화하고 중국 LiDAR 시스템의 연방, 주, 군사에서의 제한 여부
- 외국투자, 수출통제, 공정무역, 반독점, 표준, 자본시장과 관련된 경제적 도구 및 정책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