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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및 '14.5'규획 실시 추진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8-14
- 등록일 2023-08-22
- 권호 246
○ 국무원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사업 범부처 연석회의 판공실은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 및 '14.5'규획 실시 추진계획>을 발표
- (추진근거)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과 국무원의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규획> 구체화
- 6개 분야 중점임무 확정
○ 중점임무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 지식재산권 법률/법규/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중대정책 개혁 개선, 신흥분야와 특정분야 지식재산권 규칙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협동보호구조 정비
- 지식재산권 시장운용 메커니즘 개선
*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 향상, 지식재산권 종합 운용 강화,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 촉진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효과 극대화
- 양호한 지식재산권 인문사회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 창도, 단단한 지식재산권사업 발전기반 조성
-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심층 참여
- (추진근거)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과 국무원의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규획> 구체화
- 6개 분야 중점임무 확정
○ 중점임무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 지식재산권 법률/법규/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중대정책 개혁 개선, 신흥분야와 특정분야 지식재산권 규칙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협동보호구조 정비
- 지식재산권 시장운용 메커니즘 개선
*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 향상, 지식재산권 종합 운용 강화,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 촉진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효과 극대화
- 양호한 지식재산권 인문사회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 창도, 단단한 지식재산권사업 발전기반 조성
-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심층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