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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25
- 등록일 2023-08-29
- 권호 247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중개인의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Gross Proceeds and Basis Reporting by Brokers and Determination of Amount Realized and Basis for Digital Asset Transactions
※ 원문은 2023년 8월 29일 공개 예정
○ 가이드라인은 중개인의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 과정에서 정확하고 편리한 세금 납부 및 탈세 단속을 위한 내용을 포함
- 현행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 요건이 없어 개인 납세자들은 정확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음
-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중개인을 "거래 플랫폼, 디지털 자산 결제 처리자, 특정 디지털 자산 호스팅 지갑 제공자, 해당 중개인이 발생한 디지털 자산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사람"으로 정의
- 중개인은 특정 판매 또는 거래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디지털 자산 처분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제출, 납세자의 세금 신고 시 복잡한 세금 계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도움
○ 해당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등을 거쳐 통과 시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025년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에 대해 2026년부터 보고 하도록 함
* Gross Proceeds and Basis Reporting by Brokers and Determination of Amount Realized and Basis for Digital Asset Transactions
※ 원문은 2023년 8월 29일 공개 예정
○ 가이드라인은 중개인의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 과정에서 정확하고 편리한 세금 납부 및 탈세 단속을 위한 내용을 포함
- 현행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 요건이 없어 개인 납세자들은 정확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음
-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중개인을 "거래 플랫폼, 디지털 자산 결제 처리자, 특정 디지털 자산 호스팅 지갑 제공자, 해당 중개인이 발생한 디지털 자산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사람"으로 정의
- 중개인은 특정 판매 또는 거래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디지털 자산 처분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제출, 납세자의 세금 신고 시 복잡한 세금 계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도움
○ 해당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등을 거쳐 통과 시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025년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에 대해 2026년부터 보고 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