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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중국과의 과학기술 공동 연구 협정(STA) 연장 요청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8-24
- 등록일 2023-08-29
- 권호 247
○ 백악관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공동 연구 협정(STA)*의 연장을 위해 6개월 간의 조정 기간을 제시
*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 양국은 1979년 STA 체결에 서명한 이래로, 5년마다 협정을 갱신
- STA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작업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지난 수십년 간 양국 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위한 매커니즘 역할을 수행
- 양국은 엽산의 장애 예방 효과 관련 임상연구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 연구 센터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서 기후 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림
○ 최근 양국의 긴장관계 지속에 따라 미국 내부에서 중국과의 공동 연구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며 협정 유지에 위기를 맞게 됨
- 협정 유지 반대측은 양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 용도의 가능성(독재 및 군사적 용도로의 과학기술 활용)을 근거로 제시
- 중국 정부는 협정 연장을 위한 조정 기회를 환영하며, STA가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학 및 R&D에도 이익을 제공해 온 것을 강조
*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 양국은 1979년 STA 체결에 서명한 이래로, 5년마다 협정을 갱신
- STA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작업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지난 수십년 간 양국 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위한 매커니즘 역할을 수행
- 양국은 엽산의 장애 예방 효과 관련 임상연구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 연구 센터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서 기후 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림
○ 최근 양국의 긴장관계 지속에 따라 미국 내부에서 중국과의 공동 연구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며 협정 유지에 위기를 맞게 됨
- 협정 유지 반대측은 양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 용도의 가능성(독재 및 군사적 용도로의 과학기술 활용)을 근거로 제시
- 중국 정부는 협정 연장을 위한 조정 기회를 환영하며, STA가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학 및 R&D에도 이익을 제공해 온 것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