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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글로벌 기후 변화: 기후 소송 현황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UNEP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27
- 등록일 2023-08-29
- 권호 247
○ 기후 소송(climate litigation)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국제 및 지역 법원, 재판소, 준사법 기관 및 중재 재판소 등 다양한 판결기관에 걸쳐 2,180건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음
- 2017년 884건, 2020년 1,550건과 비교할 때 기후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의 기후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써 자리잡고 있음
- 해당 보고서는 2017, 2020년의 UN 환경 프로그램 보고서(UN Environment Programme report)에 대한 업데이트로, 법원 관계자와 기후 운동가, 인권 운동가, NGO, 기업 및 국제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제공하고자 함
- 기후 소송의 많은 내용이 기후 변화와 인권 문제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오염이라는 세 개의 문제에 대한 환경 법치(environmental rule of law)가 필요함을 강조함
○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기후 소송이 기후 법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전 세계 및 지역별 기후 소송의 현황을 제시
- 1) 기후 권리(climate rights) 개념의 활용, 2) 국내 집행력, 3) 화석 연료 및 탄소 흡수원 유지, 4) 기업의 책임과 의무, 5) 기후 공개(climate disclosure) 및 그린워싱(greenwashing), 그리고 6) 적응정책의 실패와 영향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의 기후 소송 동향 분석
- 2017년 884건, 2020년 1,550건과 비교할 때 기후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의 기후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써 자리잡고 있음
- 해당 보고서는 2017, 2020년의 UN 환경 프로그램 보고서(UN Environment Programme report)에 대한 업데이트로, 법원 관계자와 기후 운동가, 인권 운동가, NGO, 기업 및 국제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제공하고자 함
- 기후 소송의 많은 내용이 기후 변화와 인권 문제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오염이라는 세 개의 문제에 대한 환경 법치(environmental rule of law)가 필요함을 강조함
○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기후 소송이 기후 법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전 세계 및 지역별 기후 소송의 현황을 제시
- 1) 기후 권리(climate rights) 개념의 활용, 2) 국내 집행력, 3) 화석 연료 및 탄소 흡수원 유지, 4) 기업의 책임과 의무, 5) 기후 공개(climate disclosure) 및 그린워싱(greenwashing), 그리고 6) 적응정책의 실패와 영향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의 기후 소송 동향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