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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청정 에너지 인력 확대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조항 관련 지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29
- 등록일 2023-09-05
- 권호 247
○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고임금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확대하고 강력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 관련 지침*을 제안
* Increased Credit or Deduction Amounts for Satisfying Certain Prevailing Wage and Registered Apprenticeship Requirements
○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유틸리티 규모의 풍력, 태양 및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의 투자 및 생산 기업 등이 IRA에서 설정한 최저 임금 및 등록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보장
- (최저 임금 제도)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 노동자에 최저 임금 이상을 보장 하도록 규정
- (등록 견습생 제도) 프로젝트나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수리 작업 등에 등록 견습생이 일정 시간 이상, 일정 비율 이상 노동을 보장하도록 규정
○ 이번 조치를 통해 청정 에너지 경제에서 견습생 제도를 확대하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 및 미래 에너지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Increased Credit or Deduction Amounts for Satisfying Certain Prevailing Wage and Registered Apprenticeship Requirements
○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유틸리티 규모의 풍력, 태양 및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의 투자 및 생산 기업 등이 IRA에서 설정한 최저 임금 및 등록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보장
- (최저 임금 제도)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 노동자에 최저 임금 이상을 보장 하도록 규정
- (등록 견습생 제도) 프로젝트나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수리 작업 등에 등록 견습생이 일정 시간 이상, 일정 비율 이상 노동을 보장하도록 규정
○ 이번 조치를 통해 청정 에너지 경제에서 견습생 제도를 확대하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 및 미래 에너지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