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6개 디지털 게이트 키퍼 지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06
- 등록일 2023-09-12
- 권호 248
○ 유럽연합집행위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6개 기업을 개별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무 조항을 준수하는 게이트 키퍼*로 지정
* 이 개념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지칭
*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트키퍼로 지정
○ 해당 업체들은 향후 6개월 동안 디지털시장법에 의거하여 사전에 정의된 모든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및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부여할 전망
○ 유럽연합집행위는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
○ 지속적이고 체계적 위반이 발견될 경우 게이트키퍼로 하여금 사업체 전체 또는 일부 매각을 의무화하거나 추가 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제시
* 이 개념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지칭
*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트키퍼로 지정
○ 해당 업체들은 향후 6개월 동안 디지털시장법에 의거하여 사전에 정의된 모든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및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부여할 전망
○ 유럽연합집행위는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최대 20%까지 부과 가능
○ 지속적이고 체계적 위반이 발견될 경우 게이트키퍼로 하여금 사업체 전체 또는 일부 매각을 의무화하거나 추가 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