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2년 무역 방어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9-06
- 등록일 2023-09-12
- 권호 248
○ 유럽연합집행위는 최근 EU의 무역방어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를 공개
- 법안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조치가 효과적임 보장하여, 2022년에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EU업체를 강력하게 보호하였음을 증명
- 제3국으로 하여금 이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EU업체가 수출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데도 기여
- 2022년 말까지 약 177개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그 중 거의 5분의 1이 우회 관행을 적극적으로 다룬 것으로 평가
○ EU 무역 방어 활동의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됨
- 조치를 통해 EU 내 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등 분야에서 약 5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보호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중국의 덤핑 및 보조금은 유럽 제조업에 여전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말 현재 177개 무역방어조치가 시행됐는데, 그 중 151개는 반덤핑, 25개는 보조금 금지, 1개는 세이프가드 활동으로 요약
- 법안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조치가 효과적임 보장하여, 2022년에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EU업체를 강력하게 보호하였음을 증명
- 제3국으로 하여금 이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EU업체가 수출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데도 기여
- 2022년 말까지 약 177개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그 중 거의 5분의 1이 우회 관행을 적극적으로 다룬 것으로 평가
○ EU 무역 방어 활동의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됨
- 조치를 통해 EU 내 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등 분야에서 약 5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보호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중국의 덤핑 및 보조금은 유럽 제조업에 여전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말 현재 177개 무역방어조치가 시행됐는데, 그 중 151개는 반덤핑, 25개는 보조금 금지, 1개는 세이프가드 활동으로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