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글로벌 데이터 정책 우선순위 비교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05
- 등록일 2023-09-12
- 권호 248
○ 데이터혁신센터(CFDI)는 전세계 데이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
* Comparing Data Policy Priorities Around the World
- 보고서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영국, 유럽연합의 주요 데이터 정책 목표, 전략, 전술 및 관련 기관을 비교
○ 국가마다 데이터의 취급 및 가치 부여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각국은 경제적 자산이나 현대화 및 개발의 도구 또는 시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데이터를 사용
- (중국) 강력한 내부 데이터 경제를 구축,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사회에 대한 정부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 운영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
- (인도) 데이터 정책을 통해 현대화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비개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
- (싱가포르) 새로운 비즈니스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 비개인 데이터의 수집, 공유, 사용을 중시
- (영국) 자국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환경을 형성
-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위해 단일 시장을 우선시하는 인권 기반 데이터 보호 접근 방식을 사용, 경제적 이익보다 인권 추구를 우선시
* Comparing Data Policy Priorities Around the World
- 보고서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영국, 유럽연합의 주요 데이터 정책 목표, 전략, 전술 및 관련 기관을 비교
○ 국가마다 데이터의 취급 및 가치 부여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각국은 경제적 자산이나 현대화 및 개발의 도구 또는 시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데이터를 사용
- (중국) 강력한 내부 데이터 경제를 구축,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사회에 대한 정부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 운영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
- (인도) 데이터 정책을 통해 현대화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비개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
- (싱가포르) 새로운 비즈니스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 비개인 데이터의 수집, 공유, 사용을 중시
- (영국) 자국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환경을 형성
-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위해 단일 시장을 우선시하는 인권 기반 데이터 보호 접근 방식을 사용, 경제적 이익보다 인권 추구를 우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