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학의 안보수출관리체제에 관한 설문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9-12
- 등록일 2023-09-19
- 권호 248
○ 경제산업연구소는 기술을 창출하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는 기술관리를 포함한 안보 수출관리에 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상 어떠한 제도가 효과적인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
- 모든 국립대학 및 이공의약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 사립대 3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10개 학교(회수율 65%)가 응답
- 조사 문항은 ①대학의 안보수출관리체제 정비 현황, ②수출관리대상목록에 관한 대학의 현황, ③대학의 세계화에 따른 수출관리, ④대학 당국과 연구자와 정부의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
- 과거 사례보고 등을 바탕으로 학문의 자유와 수출관리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주요 5개 항목(대학 당국의 산학협력의 일환으로서 국외 기업과의 연구 파악, 민군 양용기술이 될 수 있는 연구 파악, 외환법 예외규정 기술에 관한 판단, 규제목록 관련 연구자 또는 연구실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자금출처에 대한 공개 요구, 외국 국적 교수 및 학생의 귀국시 내부규정 준수 실시)를 종속변수로 하여 어떠한 변수가 현행 대학의 수출관리체제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
- 그 결과 수출관리 담당부서에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외환법 예외 규정의 기술 판단이 더 명확하고 민군양용 기술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국립대학 및 이공의약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 사립대 3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10개 학교(회수율 65%)가 응답
- 조사 문항은 ①대학의 안보수출관리체제 정비 현황, ②수출관리대상목록에 관한 대학의 현황, ③대학의 세계화에 따른 수출관리, ④대학 당국과 연구자와 정부의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
- 과거 사례보고 등을 바탕으로 학문의 자유와 수출관리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주요 5개 항목(대학 당국의 산학협력의 일환으로서 국외 기업과의 연구 파악, 민군 양용기술이 될 수 있는 연구 파악, 외환법 예외규정 기술에 관한 판단, 규제목록 관련 연구자 또는 연구실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자금출처에 대한 공개 요구, 외국 국적 교수 및 학생의 귀국시 내부규정 준수 실시)를 종속변수로 하여 어떠한 변수가 현행 대학의 수출관리체제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
- 그 결과 수출관리 담당부서에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외환법 예외 규정의 기술 판단이 더 명확하고 민군양용 기술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