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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표준화 촉진방법 개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9-11
- 등록일 2023-09-19
- 권호 248
○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 표준화 촉진방법을 개정 발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취지) 기업 표준화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기업 표준화 사업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킴
○ 주요내용
- 기업표준 자기성명 공개제도와 감독제도로 기업표준 등록 관리제도를 대체
- '2개 무작위, 1개 공개'* 감독규제 방식으로 법에 의거해 감독검사를 진행
* 감독규제 과정에서 검사대상 무작위 추출, 법집행 검사인원 무작위 선정/파견, 추출상황 및 조사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
- 기업 표준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서비스 역량 확대
* 자주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시범 선도 역할을 지니며 뛰어난 경제 및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표준에 대한 인센티브 역량을 확대
* 표준화 인재양성 강화, 기업의 국제 표준화 협력교류 참여를 지원
- (취지) 기업 표준화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기업 표준화 사업 내생 동력을 불러일으킴
○ 주요내용
- 기업표준 자기성명 공개제도와 감독제도로 기업표준 등록 관리제도를 대체
- '2개 무작위, 1개 공개'* 감독규제 방식으로 법에 의거해 감독검사를 진행
* 감독규제 과정에서 검사대상 무작위 추출, 법집행 검사인원 무작위 선정/파견, 추출상황 및 조사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
- 기업 표준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서비스 역량 확대
* 자주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시범 선도 역할을 지니며 뛰어난 경제 및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표준에 대한 인센티브 역량을 확대
* 표준화 인재양성 강화, 기업의 국제 표준화 협력교류 참여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