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칩법 발효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2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9월 21일 부터 유럽칩법이 공식적으료 발효되었으며, 공동 사업에 대한 규정도 같은 날 발표
- 이 법은 반도체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공급 보안, 탄력성, 기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함
- 2030년 까지 유럽연합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칩법은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1) 실험실에서 생산까지 이르는 지식 이전을 통해 유럽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주로 Chips Joint Undertake에 의해 구현되며, 유럽연합은 33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
- 이러한 투자에는 혁신과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첨단 파일럿 생산 라인 구축, 클라우드 기반 설계 플랫폼 개발, 우수 센터 설립, 양자 반도체 개발, 각종 펀드 제공
2) 공급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설정하고 업체들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3) 회원국과 유럽연합 간의 반도체 공급을 모니터링 하고 수요 추정, 부족 예측 및 필요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설정
- 이 법은 반도체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공급 보안, 탄력성, 기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함
- 2030년 까지 유럽연합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칩법은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1) 실험실에서 생산까지 이르는 지식 이전을 통해 유럽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주로 Chips Joint Undertake에 의해 구현되며, 유럽연합은 33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
- 이러한 투자에는 혁신과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첨단 파일럿 생산 라인 구축, 클라우드 기반 설계 플랫폼 개발, 우수 센터 설립, 양자 반도체 개발, 각종 펀드 제공
2) 공급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설정하고 업체들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3) 회원국과 유럽연합 간의 반도체 공급을 모니터링 하고 수요 추정, 부족 예측 및 필요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