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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정책의 유기적 추진-탄소중립 자원입국 실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1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에너지 정책과 자원순환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동시 실현의 필요성)
- 일본은 탄소중립(CN)분야의 많은 지표에서 미국, 유럽, 중국에 앞서고 있으나 에너지 자원, 태양광발전 패널 및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금속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안보상 과제 상존
(탄소중립자원입국 실현에 필요한 정책 제안)
-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정책의 종합적 추진) 자원 순환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대책특별회계 및 GX 경제이행채의 예산을 CN에 기여하는 자원순환 관련 대응에 적극 배분 필요
- (적절한 평가지표에 입각한 기업의 대응 촉진) 순환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구축하고, 해당 지표에 근거해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 추진 필요
- (DPP(디지털 제품여권, Disital product passport)*) 유럽에서 추진중인 DPP를 일본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 단체 및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로 운영 추진
* DPP: 상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부품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제도(제품별로 여권과 유사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소비자는 제품에 인쇄된 QR코드 및 바코드 등을 통해 제품·부품 출처, 재활용 가능성, 수리용이성, 탄소발자국 등의 정보 확인 가능)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동시 실현의 필요성)
- 일본은 탄소중립(CN)분야의 많은 지표에서 미국, 유럽, 중국에 앞서고 있으나 에너지 자원, 태양광발전 패널 및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금속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안보상 과제 상존
(탄소중립자원입국 실현에 필요한 정책 제안)
-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정책의 종합적 추진) 자원 순환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대책특별회계 및 GX 경제이행채의 예산을 CN에 기여하는 자원순환 관련 대응에 적극 배분 필요
- (적절한 평가지표에 입각한 기업의 대응 촉진) 순환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구축하고, 해당 지표에 근거해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 추진 필요
- (DPP(디지털 제품여권, Disital product passport)*) 유럽에서 추진중인 DPP를 일본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 단체 및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로 운영 추진
* DPP: 상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부품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제도(제품별로 여권과 유사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소비자는 제품에 인쇄된 QR코드 및 바코드 등을 통해 제품·부품 출처, 재활용 가능성, 수리용이성, 탄소발자국 등의 정보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