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자원순환경제정책의 현황 및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0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경제산업성은 9.20 개최한 1회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에서 자원순환경제정책의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순환경제의 목적) 순환경제(CE)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순환적 이용과 서비스화 등을 조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의 경계 내에서 자원소비 및 환경 영향과 경제 활동을 각각 디커플링(탈동조화)하면서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순환경제비전2020) 시장 및 사회에서의 적정한 평가를 통해 순환성이 높은 사업모델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20.5 경제산업성 발표)
- (성장지향적 자원자율경제 확립을 위한 3대 핵심요소) △경쟁환경정비(규제) △정책지원(순환경제 관련 투자지원, DX화 및 표준화 지원, 스타트업 벤처 지원) △순환경제 파트너십(산학관 협력)
- (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 확립을 위한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현재의 정책적 수단의 과부족을 1)새로운 정책수단 강화, 2)기존 정책의 범위 확충, 3)시장환경 정비 강화 등 3가지로 정밀조사·대응 강화 추진
- (참고자료) 자원순환 관련 현행 제도(폐기물대책 및 리사이클 제도의 전체 개요,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개요, 자원순환경제정책의 변천), 자원제약, 환경제약, 성장기회(일본의 자원조달 능력의 상대적 저하, 공급단절 리스크 등)
- (순환경제의 목적) 순환경제(CE)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순환적 이용과 서비스화 등을 조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의 경계 내에서 자원소비 및 환경 영향과 경제 활동을 각각 디커플링(탈동조화)하면서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순환경제비전2020) 시장 및 사회에서의 적정한 평가를 통해 순환성이 높은 사업모델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20.5 경제산업성 발표)
- (성장지향적 자원자율경제 확립을 위한 3대 핵심요소) △경쟁환경정비(규제) △정책지원(순환경제 관련 투자지원, DX화 및 표준화 지원, 스타트업 벤처 지원) △순환경제 파트너십(산학관 협력)
- (성장지향형 자원자율경제 확립을 위한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현재의 정책적 수단의 과부족을 1)새로운 정책수단 강화, 2)기존 정책의 범위 확충, 3)시장환경 정비 강화 등 3가지로 정밀조사·대응 강화 추진
- (참고자료) 자원순환 관련 현행 제도(폐기물대책 및 리사이클 제도의 전체 개요,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개요, 자원순환경제정책의 변천), 자원제약, 환경제약, 성장기회(일본의 자원조달 능력의 상대적 저하, 공급단절 리스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