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변화하는 경제 안보 환경 및 기업의 리스크 관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해상DR주식회사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9-20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도쿄해상DR주식회사는 경제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 및 경제안보추진법의 제도설계・운용, 경제안보 리스크상 과제, 기업에 기대되는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경제안보 관련 국제환경) '23.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G7 각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하지 않고, 경제적 강인성을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저감)'과 경제 관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정적인 미중 디커플링이 진행 중
- (경제안보추진법의 제도설계 및 운용) '22.5월 가결된 경제안보추진법의 제도 설계 및 운용이 크게 진전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이 되는 물자·기술·업계 등이 재검토·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불가결
- (확대되는 경제안보상 리스크 및 과제) 기업이 대응해야 할 경제안보상 리스크 및 과제는 경제안보추진법에서 명시된 것이 전부는 아니며,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적어도 18개의 경제안보상 주제(경제안보추진법 관련 4개 분야 포함)가 존재(데이터 안보, 중요기술관리, 국제표준화, 업계별 리스크 점검 등)
- (기업에 기대되는 리스크 관리) ①최적의 조직체제 구축, ②경제안보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③리스크 대응
- (경제안보 관련 국제환경) '23.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G7 각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하지 않고, 경제적 강인성을 위한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저감)'과 경제 관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정적인 미중 디커플링이 진행 중
- (경제안보추진법의 제도설계 및 운용) '22.5월 가결된 경제안보추진법의 제도 설계 및 운용이 크게 진전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이 되는 물자·기술·업계 등이 재검토·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불가결
- (확대되는 경제안보상 리스크 및 과제) 기업이 대응해야 할 경제안보상 리스크 및 과제는 경제안보추진법에서 명시된 것이 전부는 아니며,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적어도 18개의 경제안보상 주제(경제안보추진법 관련 4개 분야 포함)가 존재(데이터 안보, 중요기술관리, 국제표준화, 업계별 리스크 점검 등)
- (기업에 기대되는 리스크 관리) ①최적의 조직체제 구축, ②경제안보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③리스크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