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 의회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19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9월 19일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이 의회를 통과하며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음
- 해당 법안은 지난 세기 중 가장 강력한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성인 사용자에게도 온라인 상에서의 통제권과 정신 건강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 안전 법안은 아동 보호에 있어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하여금 그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불법적인 컨텐츠나 아동에 위해가 되는 내용에 대해 예방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대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함
*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수익의 10% 중 더 큰 규모를 취하는 것으로 함
○ 해당 법안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자해와 같은 불법적인 컨텐츠를 빠르게 삭제하거나 게시되는 것을 예방
- 아동이 유해하거나 연령에 부적합한 컨텐츠를 접하는 것을 예방
- 연령 제한 및 연령 확인과 같은 조치 도입
- 공식적인 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대규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아동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
- 문제 상황 발생 시 아동 및 부모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
○ 또한 성인 사용자에 대한 보호 및 통제권 향상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도입함
- 불법적인 컨텐츠가 반드시 제거되도록 함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가입 약관에 제시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
- 괴롭힘 등과 같이 유해한 컨텐츠에 대한 필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법안은 지난 세기 중 가장 강력한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성인 사용자에게도 온라인 상에서의 통제권과 정신 건강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 안전 법안은 아동 보호에 있어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하여금 그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불법적인 컨텐츠나 아동에 위해가 되는 내용에 대해 예방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대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함
*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수익의 10% 중 더 큰 규모를 취하는 것으로 함
○ 해당 법안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자해와 같은 불법적인 컨텐츠를 빠르게 삭제하거나 게시되는 것을 예방
- 아동이 유해하거나 연령에 부적합한 컨텐츠를 접하는 것을 예방
- 연령 제한 및 연령 확인과 같은 조치 도입
- 공식적인 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대규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아동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
- 문제 상황 발생 시 아동 및 부모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
○ 또한 성인 사용자에 대한 보호 및 통제권 향상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도입함
- 불법적인 컨텐츠가 반드시 제거되도록 함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가입 약관에 제시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
- 괴롭힘 등과 같이 유해한 컨텐츠에 대한 필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