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기업의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비율 향상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9-18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재정부 등 4개 부처는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의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비율을 향상시킬 예정
* 집적회로 기업이란 국가가 권장하는 집적회로 생산, 설계, 장비, 재료, 패키지 및 테스트 기업을 말함
** 공작기계 기업이란 <선진 공작기계 제품 기본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함
- (목적) 기업 연구개발 혁신을 권장, 집적회로 산업과 선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
○ 주요내용
-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아 당기손익에 산입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바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발생액의 120%에 따라 세전 공제
- 무형자산이 형성되는 경우, 위의 기간 동안 무형자산 원가의 220%에 따라 세전 상각
* 집적회로 기업이란 국가가 권장하는 집적회로 생산, 설계, 장비, 재료, 패키지 및 테스트 기업을 말함
** 공작기계 기업이란 <선진 공작기계 제품 기본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함
- (목적) 기업 연구개발 혁신을 권장, 집적회로 산업과 선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
○ 주요내용
-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아 당기손익에 산입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바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발생액의 120%에 따라 세전 공제
- 무형자산이 형성되는 경우, 위의 기간 동안 무형자산 원가의 220%에 따라 세전 상각
